전세사기 나쁜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영끌해서 마련한 전세금일 텐데, 그 돈 마저 사기를 치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혼자 목숨을 끊는 뉴스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집주인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셈인데요. 개인이 나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또 한편으로는 사기범행과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상공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 배드파더스의 사례로 들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보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길고 험난한 법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잇따른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기겠냐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사기행각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사기를 치면 100년, 200년 형을 때려버리고, 사기 친 돈도 환수하고 거기에 덧붙여 벌금까지 때려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사기 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서 손쉽게 빠져나오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속에서 사기에 몸살을 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나쁜집주인' 전세사기 신상공개 사이트입니다. 전세사기꾼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