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규제 연비-탄소배출 2년 앞당겨 개정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규제를 2년 앞당겨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약
- 내연기관차 판매규제 세부기준 연내 손질
- 미국, 유럽연합(EU)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 당초 2025년 개정 예정이었으나 2년 앞당겨 개정
- 2025년까지 생산된 차량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그대로 유지

 2026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본격화하는 등 국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자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작업을 2025년 진행하려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이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1. 내연기관차 판매규제 강화 - 연비·탄소배출 기준 손질

 3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02)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 규제기준		2023	2024	2025	2026~2030
10인 이하 승용, 승합차	온실가스 배출량	95	92	89	미정
	연비	24.4	25.2	26
11~15인 승합, 소형화물	온실가스 배출량	164	161	158
	연비	15.4	15.7	16

 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 자동차 평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이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작업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평균 연비 기준을 세워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C02)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95 ｇ/km, 연비는 24.4km/ℓ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적을 이월하거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돼, 사실상 자동차 업계의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부터 연비·탄소배출 기준 강화

정부는 10년 단위로 설정된 연도별 목표 가운데 2021~2025년 기준은 그대로 두고, 2026~2030년 기준을 손 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6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 적용되는 주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낮추고, 연비 기준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전기차 생산을 강제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설계해야 해 지금보다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작업은 2025년 말쯤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중 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EU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도 내연기관차 판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상황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난달 12일 발표했습니다.

-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기준 개정을 완료하면 202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부터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이 대폭 높아져 내연기관차 판매도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5년까지 생산된 차량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사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중심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강화할지는 업계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뉴스핌 성소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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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연비, 탄소배출 기준 강화조치가 완료된다면 전기차의 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생산된 차량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