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는 학교 선배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뒤 SNS에 퍼뜨린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그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20대 여성 A 씨는 2022년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퍼져있다는 제보였습니다. A 씨가 확인한 바 이 사진들은 딥페이크 게시물이었습니다. SNS주소까지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등 2차 피해에도 시달렸습니다.

 

한 달 뒤부터는 게시물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에게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에게 딥페이크 사진을 보낸 뒤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위협했습니다.

 

IP추적을 통해 9개월여 만에 찾아낸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가해자 20대 남성은 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누군가 너를 협박할 때 도와준다면 나에게 호감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다. 영웅처럼 나타나 해결할 생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딥페이크 여상 범죄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302건이었는데, 이 중 검거된 것은 137건으로 검거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발이 느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 및 삭제 처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2020년 548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4132건으로 3년 새 8배가 급증했습니다.

 

딥페이크 수사 체계의 한계

1. 국내에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담 수사기관이 없다.

2. 경찰 조직에서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  온라인상 범죄는 사이버수사과가 담당인데 딥페이크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회색지대에 있다. 결국 어느 쪽도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구조이다.

 

세계최초 중국의 딥페이크 국가 규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AI기반의 딥페이크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딥페이크 국가 규제인데 우선은 표시 의무제가 골자이다.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게시물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원본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또 합성하려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급증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성범죄 말고도 사기 등 다른 사건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빠른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